서울 도봉구 “규제개혁 위한 본격 시동”

[일요신문]서울 도봉구는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규제 정책에 따라 도봉구의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불합리한 상위법령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규제개혁에 반영하게 된다.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방문해 규제개혁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건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는 관계부서의 검토 후 10일 이내 주민에게 통보한다.

구는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모토로 구 직원들의 동참 및 관계부서 협조를 위해 규제개혁 10계명을 제작, 승강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전광판, 도봉구 DBS주간뉴스를 통해 홍보하고 각종 회의 시 홍보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나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투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