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유우성 무죄 판결 관련 “국정원장 해임해야”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유우성 씨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논평을 개제했다. 

판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의 금태섭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라며 “이 사건을 통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안보태세에도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대변인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