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경우 1호선 1, 2단계 총사업비 대비 투입률이 75%에 이르고 있으나 대전시는 61%에 불과한 상태다. 광주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비를 앞당겨 쓰면서 공정을 앞당긴데 비해 대전시는 국비보다는 시 자체 예산(지방비) 위주로 예산을 조달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하철 사업투입 예산이 광주시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연말 기준 20.1km 1호선 공사 총 사업비 1조6천4백44억원 가운데 75.3%인 1조2천3백81억원을 투입하면서 28일 1호선을 개통 운행을 시작한 반면 대전시는 1조8천4백38억원 중 61%인 1조1천2백41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시가 51.8%로 대전시 48.8%보다 높아, 광주시가 대전보다 9백23억원을 더 많이 가져다 썼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하철 공사에 대한 정부(국비)지원이 97년 이후 ‘지방에서 10을 확보하면 정부가 10을 지원해주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의 비율에서 대전시와 광주시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전시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광주는 대전시보다 1년 늦은 97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정을 앞당겨 28일 1단계를 개통시켰고 2단계는 오는 2007년 말 개통할 예정인데 비해 대전시는 1단계 개통이 2006년 초, 전 구간 개통이 2007년 초로 예정돼 있는 상태다. 그나마 대전시는 올해와 내년에 평년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 투입한다는 계획이 실행될 경우에 당초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대전시는 1, 2단계를 분산 투입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대전시는 주장하고 있다.
거의 같은 규모의 지하철 사업을 같은 시점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들이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더 겪고 있는것이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로비(?) 정치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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