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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혁규 전 경남지사 | ||
2000년 6월 제정, 2003년 2월 일부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을 통해 거쳐간 ‘총리서리’는 그동안 총 네 명. 결과는 두 명 탈락 두 명 통과였다. 이 법은 “정부로부터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무기명 투표를 하는 총리인준절차를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총 13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자료 제출 요구 등 12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3일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 이후에는 현역의원 2백99명이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총리를 인준하게 된다.
현재 각 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인사청문특위는 열린우리당 6인 한나라당 4인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각 1인씩 총 13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지사의 총리인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이라는 분위기가 압도적. 이유는 ‘+2’에 숨어 있다.
현재 17대 국회의원은 총 2백99명. 그 중 세 명(오시덕ㆍ이덕모ㆍ이인제)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중이다. 이들 세 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그 중 과반수는 1백49명. 투표 가능한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가결 표를 던진다고 해도 여유표는 2표에 불과하다(오시덕 당선자를 제외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총 1백51명). 따라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세 표 이상이면 김 전 지사의 총리기용은 물거품이 된다.
현재 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모두 반대 당론을 낼 것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총리기용에 반대하는 당선자가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2의 함수’를 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표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추스르고 합의를 본다고 해도 반대표는 나올 것이고 그 수는 10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당론투표로 간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