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놓고 갑론을박, 당연한 조치 VS 개인자유 침해

[일요신문]정부의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금지했으며,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켜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과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여름에도 공무원들에게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