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미디어 다음과 공동으로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를 주제로 국민신문고와 포털 등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사진=국민권익위>
[일요신문] 회사원 A씨는 출근을 위해 차를 세워둔 주차장에서 불과 3개월 전에 구입한 자신의 승용차 범퍼와 차량 옆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혹시 사고 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살펴봤지만 아무런 표시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선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조물에 피해를 입히고 달아나는 교통사고를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라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는 2010년 15,946건에서 ’11년 20,359건, ’12년 36,4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1년 보험사 접수에서 ‘가해자불명사고’ 33만건, 보험료 2,395억을 지급했다고 보험개발원은 밝혔다.
또 가해자가 적발되어도 형사 처벌 없이 손해배상 책임만 묻는 등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이러한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 다음(Daum)에서 온라인 토론회 및 「교통사고 조사처리 체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권익위와 경찰청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찰관련 빈발 민원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에 네티즌들은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 관련 문제점이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다음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전문가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을 관련 민원들과 종합 분석하여 「경찰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사교육 경감’, ‘아동·청소년 성폭력’,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 및 올해 실시한 ‘인터넷 규제 개선’,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 등의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