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한다

-5억 이상 예산사업 등 평가해 재정계획에 반영…‘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일요신문] 전라남도는 민선 6기 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주요 도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 재정계획에 반영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일자리 달성 목표와 실적만을 관리해, 도정 성과가 일자리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평가 부재로 정책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력 집중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민선 6기에 일자리 종합관리 시스템인 일자리 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자리 영향평가제’는 전남도 전 부서의 5억 원 이상 예산사업과,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서의 사업을 연 2회 심의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연계해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과 연계해 평가한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설계돼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부서별 균형성과관리(BSC) 평가자료나 우수 부서․직원 포상, 시군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일자리 영향평가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세부평가 지표를 확정해 내년부터 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진호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일자리 영향평가제는 이낙연 도지사가 ‘도정 최종 목표가 일자리창출인 만큼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