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전북도의원
[전북= 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15일 도청 감사관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전북도가 최근 4년 연속 감사원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대부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도 감사관실이 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28건, 2011년과 2012년 각 37건, 2013년 29건 등 민선 5기 도 본청과 산하 기관 공무원의 비위가 끊이질 않았다.
허 의원은 “비위 공무원 대다수에 대한 처분 결과가 미약하기 짝이 없어 2010년도에는 28건 가운데 7건만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29건 중 10건만이 처벌을 받는 등 대부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성추행, 준강간미수, 성희롱 등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4건만이 해임처분이란 중징계를 받았을 뿐 거의 대부분이 가벼운 처분인 감봉이나 견책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 자료에 따르면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무고(위증), 뇌물 수수 등의 비위자 조치결과는 견책이나 불문 훈계, 감봉 1개월 등에 그치고 음주운전은 훈계나 견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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