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136억]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된 도시철도2호선 실시설계비 ‘136억원’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영됐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뿌리칠 수만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하철 1호선 전경>
[일요신문] ‘돌려보낼까, 쓸까’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된 도시철도2호선 실시설계비 ‘136억원’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덜컥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영된 예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회 예산심의 통과가 확실하고 광주시는 편성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면 애써 확보한 예산을 눈 뜨고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인식은 ‘불가’쪽에 무게감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재정능력이다. 윤 시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1호선도 연간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시기와 방식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재검토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도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돈 아니겠느냐“며 ”“시의 재정상황을 봐서는 어렵다“고 부정적 의견을 설파하고 있다. 일종의 ‘재정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전단계로, 76억원을 들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8%이다. 내년 5월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윤 시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정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렇다고 기존 계속사업 예산이 아닌 신규사업 예산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뿌리칠 수만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건설 쪽으로 ‘회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41.9km로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완공된다.
광주시는 결국 당장의 재정난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의 저주(?)’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를 내다 본 선택을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