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오르는데…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 2천억 원

[일요신문]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가 전국에 455만 명, 체납금액은 총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는 455만 명, 체납건수는 2천 97만 9천 건, 체납금액은 총 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위 체납자의 경우 체납건수가 31263건, 체납금액은 17억 1300만 원이었다. 체납 금액 상위 100위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는 총 67만 5562건이며 체납액은 422억 76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올해 경찰청 예산이 8조 8천억 원 규모인데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경찰청 예산의 8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조 2천 억원이면 소방공무원 3만 9천여 명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예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