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시 규제개혁지원단’ 출범

6일 첫회의,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본격 추진

[일요신문]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한 광주시 규제개혁지원단’이 출범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기업인, 대학교수 등으로 ‘규제개혁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지원단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개선’, ‘하남산단 내 완충녹지․근린공원 변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요건 개선’ 등 1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건의됐다.

시는 건의된 과제에 대해 중앙규제와 지방규제로 분류해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지방규제개혁 신문고’와 시청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062-613-6312)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