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 대비 39.9%인 65개소의 폐수유입률이 40%미만이라고 밝혔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기업입주 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폐수유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과 입주가 100% 완료된 77개소 중 28.6%에 해당되는 22개소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었다.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유입이 당초 예측한 시설용량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업성 평가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내인 전남지역의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42.9%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 가장 많았던 반면 원주지방환경청 관내인 강원도지역은 폐수유입률 40%미만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새만금청 관내인 익산황등 농공단지는 폐수유입률이 고작 3.1%에 불과하여 가장 과다설계가 된 곳이었다.
주영순의원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업검토시 어떤 기업이 얼마나 폐수를 발생시키는지 모르고, 단순히 업종에 대한 통상적인 폐수발생량 예측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하기 때문에 예측값과 실제 폐수유입률이 상이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분할 설계 등 정밀한 검토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에 1조 5,129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고 분양과 입주가 완료된 77개소 중 폐수유입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장 22개소에 투입된 국비는 4,962억4500만원이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