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감]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 전남 소외하나”

16일 주승용 의원 광주시 국감서 지적,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올해 예산반영율 광주23%, 전남10%

[일요신문]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 전남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 전남 여수을)은 16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 전남은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에 훨씬 못 미치는 광주 23%, 전남 10%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천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 정부는20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천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는 훨씬 더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 분야에 총 8조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또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천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겨우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천319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5천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해줬다. 경북의 경우도 7개 분야에 44조 8천064억원을 공약해 올해 2천6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천89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경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8조 8천906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천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천549억원을 반영해 줬다.​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 4천672억원이고, 14년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천373억원, 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천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해도 광주․ 전남은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련 주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 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되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