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50㎍/㎥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국 유효측정소의 24%인 62개소였고 2013년의 경우 전체의 38%인 98개소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측정값을 연평균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79.8%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미세먼지 PM10은 연간 50㎍/㎥이하, 일간 100㎍/㎥이하, PM2.5는 연간 25㎍/㎥이하 일간 50㎍/㎥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같은 기준은 WHO 권고기준의 절반이고 EU나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도 완화된 기준에 불과하다.
주영순의원은 “완화된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대기환경”이라며 “기준을 상향하여 종합플랜을 설정한 후 예산투자계획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의 경우 충북, 경기, 전북 순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서울, 대전, 제주는 전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의원은 미세먼지 예보이후 환경부에서 발송하는 문자와 관련하여 “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사회적 환경약자가 많이 있는 시설관리자에게는 문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 예보문자를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예보문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원은 사회적 환경약자가 많은 곳의 시설관리자에게 미세먼지 예보문자를 발송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한 것이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