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와이
27일 검찰은 27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 아무개 씨(42), 2등 항해사 김 아무개 씨(46), 기관장 박 아무개 씨(53)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일부는 “물론 선장이 잘못한 것도 맞고 사형 구형 받을 만한 일인건 맞지만 이렇게 몇 명에게 포커스 맞추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돌리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