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슈] 전북도 5년간 쌀산업에 2조(?)투자...‘부풀리기 의혹’

[일요신문] 전북도의 ‘쌀산업 발전대책’에 계속사업이 대거 포함돼 5년간 2조원 사업비 투자가 부풀리기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도가 송하진 체제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삼락농정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바심에서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전북 쌀산업발전대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계획에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포함돼 전북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한데 뭉뚱거려 숫자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투자계획을 보면 쌀직불금 등 소득보전비와 농민 자부담 융자금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쌀직불금 지원 등 소득보전사업은 전국적 사업인데다 모든 농민에게 지불해 경쟁력 강화와 연관성이 약한데도 5개 사업에 1조1천248억원으로 대책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 자부담인 융자금액도 1천750억원이 포함돼 있고, 농기계임대지원사업(92억)을 비롯해 부산물자원화사업(30억원), 병해충방제비(45억원) 등 쌀 경쟁력강화에 직접 연관성이 모호한 항목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또 총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비가 1조2천944원으로 대부분이고 도비는 불과 1천105억원으로 시군비(3천263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총 20개 사업중  4개 사업 142억원만 신규사업일뿐 나머지는 대부분 계속사업이어서 억지춘향식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쌀 관세화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농민에게 용기를 부여하고 농도 전북의 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읽히지만 이날 대책의 제목으로 내건 쌀산업 발전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쌀 관세화를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다급한 마음에서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은 “쌀소득보전은 전국적인 사업인데 이를 대책에 집어넣는 등 옂너히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도가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서둘러 졸속으로 내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단순하게 얼마를 투자했으니 충분한 대응책이 되었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문제 해결은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허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며 ”책상머리에서 나열식 사업비에만 근거한 대응책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정의 기반 마련을 위해 창의적인 사업 발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도의원은 “송하진 지사 취임 5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도정인 삼락농정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쌀산업 대책만 불쑥 내놓은 인상이 짙다“며 ”이것은 축산농가 등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볼 때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만큼 사업비 부풀리기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쌀 개방을 앞두고 전북도 차원에서 마냥 손놓고만 있을 수 없어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며 “신규 사업만 가지고 주요 사업을 채우기 어려워 계속사업과 소득보전사업 등도 뭉뚱거려 (대책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해명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