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특위 최재성 위원장 등이 전두환 연희동 집 담에 ‘국민압류’라고 적힌 딱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일요신문 DB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 1703억 원.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533억 원을 제외한 1672억 원의 환수를 위한 재산이다. 검찰은 당시 “혹시라도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최저가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 미납액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확보했다. 추정액도 실제 판매 예상가격보다 낮게 잡았기 때문에 추징금을 다 못 거둘 일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 재산은 29만 원”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 같은 검찰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성원은 드높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환수팀을 이끌었던 김형준 당시 환수팀장을 불러 “국민들이 최근 검찰 수사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을 것”이라며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1년 새 급변했다. 검찰은 재산환수 작업에 집중했던 지난해 ‘1기 환수팀’ 역할을 마치고 이를 현금화하는 ‘2기 환수팀’ 작업에 들어갔다. 환수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예술품을 분리해 경매에 넘기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였다.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 작업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처분이다. 환수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이기도 하다. 경기 오산 양산동 임야(500억 원)와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250억 원),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180억 원) 등 부동산만 1270억 원이다.
‘전두환 컬렉션’이 경매시장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완판됐지만 환수재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 구윤성 기자
총 8점의 부동산 중 팔린 것은 한남동 신원플라자 한 곳뿐이다. 나머지 부동산들은 모두 유찰을 거듭하면서 매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20억 원대로 추정되는 안양 관양동 부지 1만 평은 7차례나 공매가 유찰되고 있다. 강남 금싸라기 땅으로 금세 팔릴 것으로 봤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사옥 및 부지 400평(160억 원)도 4차 공매까지 간 상태다. 검찰은 급한 대로 일부 부동산을 수의계약 형태로 바꿔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급한 것은 검찰일 뿐이어서 도무지 이렇다 할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대신 내주기로 한 275억 원 등 현금은 금세 확보됐지만 현금성 자산인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연금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환수 시기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러모로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용 씨가 주로 사들였던 미술품들, 이른바 ‘전두환 컬렉션’은 미술 경매시장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두환 컬렉션’이 상당히 세련된 수집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면서 검찰이 경매에 넘긴 649점이 모두 완판됐다. 검찰은 판매 대금 72억 8000여만 원 중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65억 7000만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경기도 오산 양산동 임야(왼쪽)와 연천 허브빌리지 등 환수대상 부동산 매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박은숙 기자
애초 검찰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격에 팔릴 것”을 자신한 반면 미술품에 대해서는 “취미로 수집한 미술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며 별 기대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상황 예측마저 어긋난 셈이다. 어쨌거나 미술품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해도 전체 환수재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보니 드러내놓고 반색하기에도 무색한 형국이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지난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1022억 원이었지만, 이후 10월까지 5개월 동안 추가로 환수된 금액은 65억여 원 수준에 그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히 상황이 반전될 만한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회의적 반응이다.
이처럼 검찰의 환수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검찰의 의지가 약해진 탓 아니냐”는 책임론도 일고 있다. 재산 현금화가 난항을 겪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환수액이 전체 추징금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둔 재산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검찰이 환수액 미달을 전제로 추가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를 위해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평가액부터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하다 보니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유찰이 잦아지면서 그마저도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압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선순위 채권 등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검찰이 모자란 액수를 채우기 위해 숨겨둔 재산을 더 찾아내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환수액이 추징금에 못 미치면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넘길 수 있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희동 자택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압류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자택이라는 점을 들어 예우 차원에서 다른 재산을 먼저 처분하고 환수액이 부족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강제 퇴거’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압류에 나서면 일가가 이를 막기 위해 숨겨둔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의지 약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서는 지지율 관리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을 더 이상 건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정치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검찰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한 영향도 적잖아 보인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작업을 주도했던 ‘채동욱호’가 좌초하면서 담당 검사들도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진 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채동욱 색 지우기’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도 상당히 동력을 잃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작업에서 특별히 새로운 방침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정수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