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들갑 떠는 이유

열도 어디든 ‘정조준’ 가능

이번 위성 발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남한은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어도 국지전의 위협이 상존하는 곳이고 미국 본토는 사정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요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일본 전역은 언제라도 타격 위험권에 들어온다.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각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를 그동안은 6개월 기한으로 연장해왔다.

일본은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제재의 성격을 담아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본은 현재 군사목적의 정밀 장비 및 부품과 사치품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대북 수출을 모든 물품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의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과 북한 양국 간에는 이미 북한 핵실험 이후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해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발동돼 있어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잇따른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혁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