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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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공백에 상고심 ‘적체 경고등’…1명 공석 기간 형사 미제 53% 늘었다
노태악 후임 인선 6개월째 지연에 민사·행정 처리율도 하락…2명 공석에 소부 재편, 재제청은 교착
[일요신문] 대법관 2명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상고심 사건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는 해소되지만, 노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