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 마련해야"
[일요신문]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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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일요신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로 확대한 ‘비동의 강간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