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세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독도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선 국무총리가 독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독도 정책실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독도 정책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며 “외교부 주도로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이 백지화됐고, 외교부는 독도 주변에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가 하는 일을 보면 외교부인지 ‘왜교부’인지 구별이 안된다”며 “독도 관련 정책에 외교 관련 마피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나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비대위원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백지화는 아니고 몇 가지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24일 독도 방어훈련 실시한다고 한다”며 “독도 정책은 전 세계인을 향한 상징적 정책으로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의 독도 관련 정책은 시시각각 변하는 조변석개”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