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운영놓고 논란...기재부 전북도에 떠넘겨

이상현 전북도의원 “동부권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일요신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덕권 삼림치유단지 운영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전북도와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사업’은 이달 1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국회 상임위에 내년 신규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는 ‘조성은 국가가, 운영은 지자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방침대로라면 전북 지자체는 연간 82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 성격도 대선 공약인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졌다.
 
기재부의 의도대로 이들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결정될 경우, 건립되는 시설은 ‘국립’이 아닌 ‘공립기관’으로 격하된다.
 
이는 첫번째 산림치유단지인 경북 영주의 테라피단지가 산림청 산하의 국립기관으로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같은 공약사업인데 지역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26일 열린 전북도의회의 환경녹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이상현(남원1) 의원은 “기재부가 갑자기 예산부족 핑계로 국가사업을 전북도 보조사업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전북 도민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말 바꾸기로 도민을 기만.우롱하는 것을 중단하고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면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낙후지역인 동부권 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덕유산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단지’는 2019년까지 805억원을 들여 전북 진안에 산림치유지구, 휴양·숙박·연구개발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