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꽝 조성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능하겠느냐”

5일 전북도의회 예결위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전북도의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이틀째 심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과 새만금 홍보 방식 적절성, 재해재난대비,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련예산 확보 미흡 등을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고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170억원 대비 412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해 불용액 과다발생 지양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최훈열 부위원장(부안1)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이시습의 날’과 ‘희망전북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일반인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노부모 효도관광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익산1)위원은 “지출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명 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선심성,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송지용(군산2)위원은 “갈수록 늘고 있는 재난재해안전사고와 관련해 도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과 정밀안전점검, 지역 대표축제 안전점검 등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다.

양용호(군산2)위원은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홍보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홍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숙(전주5)위원은 “주요정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내 대학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중이 70%라며 유학생 다변화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정호윤(전주1)위원은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에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입시위주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도는 인성과 창의적인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원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일(순창)위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발연보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민간단체 시설 보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보강사업에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희(비례대표)위원은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광고 등은 홍보효과가 적다”며 “과거의 홍보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전략과 마케팅으로 기업방문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용역비를 전년도에 예산 2억원도 아직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1억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도정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국가예산 확보나 국책사업 및 중앙공모 사업에 실적이 있는냐”고 따져 물었다.

최인정(군산3)위원은 “새만금 홍보예산 신청시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를 요청해야 한다”며 “사업기획에 대한 실패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세 세외수입이 과소 추계 되었는데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것도 좋지만 적정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허남주(비례대표)위원은 “새만금에 축산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미나리꽝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허 위원의 지적은 전북도는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등 축산밀집 지역 2곳에 3천㎡ 규모의 미나리꽝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위원은 또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유치이며, 도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새만금개발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