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임수흠 후보 “1차 의료 말살하는 달빛병원 제고해야”

[일요신문]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달빛병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15세미만 의료보장인구는 924만 명에서 743만 명으로 19.5%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882명에서 5051명으로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과 개원의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해 임수흠 후보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소청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평일 밤 11-12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야간 소아진료 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 명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존 9곳인 ‘달빛 어린이 병원’을 2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임수흠 후보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임수흠 후보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소청과 의사들이나 소청과의사회의 의견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는 마당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야간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국민편의만 앞세워 평일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소청과 개원의사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달빛병원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개원가가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며 “달빛 병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인 소청과의사회와 합심해여 합리적인 정책을 다시 구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가산료를 현실화하고 육아상담 및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에 대한 수가를 산정해 몰락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개원가를 살리는데 앞장 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