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기업 중심 규제개혁 본격 추진

13일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승인

[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시청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심사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4차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조봉업 부시장)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된 2015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안)을 승인했다.
 
시가 마련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올해 규제개혁 비전으로 삼았다.
 
4대 전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규제 해소 ▲숨어있는 규제개혁 과제 적극 발굴 ▲공직자 규제개혁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시는 특히 기업과 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 새내기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공감형 규제개혁 발굴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로 민·관이 함께 바꿔나가는 규제개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시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