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은 25일 현행 대비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높이고 차후 수급하는 연금액의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새정연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분’과 ‘공무원 추가분’으로 구분해 중하위직의 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새정연이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국민연금분 4.5%, 공무원 추가분 2.5%+‘알파(α)’로 현행(7%)보다 α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급률은 국민연금분 1%, 공무원추가분 0.9%-‘베타(β)’가 적용된다.
국민연금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기여율과 지급률의 α 값과 β 값의 구체적인 수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민대타협 기구 몫으로 남겨뒀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퇴직수당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현직·신규 공무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자의 연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해 고통을 분담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정연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을 함께 제안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연의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α니 β니 무슨 수학시간 같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을 놀리는 것이냐”며 새정연안을 평가절하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새누리당 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오늘 새정연이 발표했는데 이 말은 그 재정절감 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