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국회의원들 ‘국비 확보 공조’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정책협의회’ 개최

[일요신문] 전북도는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공조체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도 국비확보의 분수령이 될 부처 예산편성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이 예산확보 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전북도는 이날 지난 10일 유치한 2017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포장, 태권도 명인관․태권전 건립, 태권도 수련관(보조경기장) 신축 사업 등 대표사업 국비지원을 지역 정치권에 요청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특법 개정안 통과와 도정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국가예산 대응은 부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설득해야 할 사업으로 도 쟁점사업 31개, 시군의 28개 사업에 대해 일정별 활동 로드맵을 서로 공유하고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지원에 대한 시장.군수의 요구가 잇따랐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 쟁점사업 31개 사업 가운데 먼저 예비타당성 통과 대응 사업으로 ▲메가-탄소밸리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건립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과 예타를 준비 중인 ▲한국소리 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총 5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통과와 함께 내년도 설계용역비 등 소요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또 기재부 대응사업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33억원과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400억원의 신규 예산 반영과 새만금 내부도로의 핵심축으로 동서2축과 십자(+)형 도로의 조기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부처 대응사업으로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제시하고, 부처의 소극적인 반응 개선에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와함께 ▲새만금~대야간 철도 ▲전주~김천간 철도, 군산~목포 ▲익산식품 국가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철도계획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요청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18개 국도·국지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논리를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부처 예산편성 단계의 남은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정치권, 도와 시군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부처 장·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방문에 힘써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소속 상임위 관련 부처활동을 통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 보다 10일 더 빨라져 부처예산을 다음달 5일 기재부로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지역 주요사업 및 미반영 사업예산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동으로 장․차관 방문 등 반영 활동을 긴밀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