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빈 검찰총장(왼쪽), 허준영 경찰청장 | ||
검찰과 경찰간의 끝없는 ‘줄다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일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과 경찰 간의 조정이 실패하자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끝내자는 것.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당사자간의 합의실패는 이제 공식화된 셈이다. 이미 청와대측은 “검찰은 이제 제도화된 권력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경찰에 무게를 실어주며 이 문제에 간접 개입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신경전은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합의가 될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 게다가 지난 6일 검찰이 비리혐의가 확인된 인천 모 경찰서 김아무개 경감을 구속하고 유사한 경찰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검찰의 인권침해를 들고 나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사정기관 총수간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볼 만한 관전 포인트. 그 동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 말을 아껴오던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검찰은 수사권조정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약속을 지켰다”고 경찰을 비난하며 공격의 시위를 당겼고 이에 대해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먼저 시작한 것은 검찰이다”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 선후배 사이인 두 사정기관 총수가 ‘조직의 안위’를 놓고 벌이는 ‘강호의 진검승부’. 누군가는 이겨야 끝날 이번 수사권 조정문제의 결말이 궁금하다.
김종빈(검찰총장)VS 허준영(경찰창장)
1947년 9월16일(58세) | 생년월일 | 1952년 10월23일(53세) |
168cm | 키 | 175cm |
돼지 | 띠 | 용 |
김녕/서울 동대문구 | 본관/본적 | 김해/대구 |
여수고, 고려대 법대, 명지대 법학 석사 | 학력 |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 졸업 |
불교 | 종교 | 기독교 |
부인(황인선)과 3녀 | 가족 | 부인(강경애)과 2녀 |
육군 법무관 | 군 경력 | 보충역(단기사병) |
사법고시 15회, 대검 중수부장, 서울 고등검사장 | 주요경력 | 제14회 외무고시,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서울지방경찰청장 |
O형 | 혈액형 | B형 |
5억5천만원(지난 2월 인사청문회 당시) | 재산 | 6억7천6백58만4천원(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
66위 | 유명인사 인터넷 검색순위(5월6일) | 69위 |
“경찰은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받으면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4월11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아직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기에 이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경찰의 조직이기주의이며 검사지휘 배제를 통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 주요 주장 | “경찰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하는 만큼 검찰과 상호보완 속에 협력해야 한다.”(4월11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검경 관계는 지휘-복종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개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