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에 연루된 첫 번째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난 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지만 현역 의원은 아니었다. 박 전 의장 역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친고죄 조항 폐지로 인해 계속 수사를 받았고 결국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사진 출처 : 심학봉 의원 홈페이지
이번 심 의원 사건은 더욱 친고죄 조항 폐지와 묘하게 맞물린다. 이는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지난 2일 피해 여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진술 번복이다. 1차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피해 여성이 2차 조사 때부터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심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약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남아 있었다면 피해 여성의 고소 취하로 경찰 수사가 종결될 만큼 상황이 진행됐다. 그렇지만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만큼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을 지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된다. 게다가 피해 여성이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고소 취하로 사건 자체가 종결됐지만 지금은 피해 여성이 협박이나 금전적 합의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이다. 현재 피해 여성은 협박이나 금전적 합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심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소환 조사에서 서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렇지만 대구경찰청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선 심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 진술인 만큼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라는 것. 물론 이를 위해선 협박이나 금전적 합의가 있었는지 등의 추가적인 수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한다. 대구 경찰청 역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처벌 여부를 떠나 현역 국회의원의 경찰 소환 조사 자체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심 의원의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이 남아 있었더라면 피해 여성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돼 심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에 연루된 첫 번째 현역 국회의원의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