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13일 대학생 시민정치캠프에서 특별강연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송기평기자>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조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박탈이자 강도짓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상상 <대학생 시민정치캠프 2기>’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일원화 하려는 명분은 기업을 두 번이나 조사하는 등 기업이 불편하다는 것과 세무조사를 국가만 하면 되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중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눈감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이 아니냐”며, ““이는 권한박탈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뺏는 것은 강도짓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6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13일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 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며, 조세정의 역행과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일원화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