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손 놓은 정부’...공기업․대기업 출연금 ‘쥐꼬리’

전정희의원 “최근 5년간 공기업 출연금, 대기업 15.4%수준..출연율 40%, 올해 추가약정 전무”

[일요신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이 약속한 출연금도 절반만 걷히면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걷힌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천345억원이다.
 
이는 당초 공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약속한 9천063억원의 47.9%에 그친 수치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은 16개사가 1천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552억원(40.1%)만 냈다. 같은 기간 7천184억원을 약정하고 3천575억원을 낸 대기업의 15.4% 수준인데다 출연율도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당초 150억원을 약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34억2천700만원을 출연,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22.8%의 출연율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협약금 자체가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올해 들어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한전 KDN이 새롭게 출연금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협약금 자체가 평균 5억원에 불과해 형식적인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올해 추가로 출연을 약정한 공기업은 전무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28개사가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출연율을 나타냈지만, 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27개사의 총 출연금은 274억600만원으로, 1개사 당 10억1,500만원 수준이다.
 
더욱이 100% 완납한 16개사의 평균 출연금은 1억8,8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기업 전체 평균(41억900만원)의 4.6% 수준이다. 이는 약속을 잘 지킨 기업일수록 그만큼 적게 약정하고, 적게 냈다는 방증이다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문제는 비교적 큰 금액을 협약해놓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3년 5월 236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까지 9억6천만원(4.1%)만 출연했다. 현대중공업도 190억원을 약속했지만, 출연금은 23억3천600만원(12.3%)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포스하이메탈은 7억원 약정에 2,000만원(2.9%)을 냈고, CJ제일제당도 기업규모에 비해 터무니없게 적은 10억원을 약정해놓고 고작 1억7,800만원(17.8%)을 내놓았다.
 
전정희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방만 경영 등을 위해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에 대기업보다도 인색하다는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투자재원 집행내역과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 출연율 제고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