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선출직을 뺀 나머지 정부기관 중에 면제율 10%가 넘는 기관은 검찰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기재부, 문체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로 밝혀졌다.
표= 백군기 의원 보도자료
병역면제 사유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는 1933명인 7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 순이다.
이 중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 강일원 헌법재판소 장관 등이 질병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75.3%로 몸이 아픈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유난히 아픈 사람이 많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돼야 하지만 병역면제율이 10%가 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