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산하기관의 부채 및 성과급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SH공사 등 공기업 5곳과 서울의료원 등 12개의 출연기관, 관광마케팅공사 등 총 18곳은 적자가 3037억 원에 이르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거나 부채가 지속 증가했음에도 성과급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노웅래 의원 보도자료
특히,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가로 ‘다’등급을 받았고 적자가 1723억 원, 부채가 3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성과급을 260%, 직원 140% 등 한해 460억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이 기관은 성과급으로 2012년에는 900억 원, 2014년에도 50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평가는 ‘라’등급이고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기관장·직원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농수산공사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측정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무려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그밖에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는 하위등급이지만, 기관장은 상위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직원에 비해 더 받는 사례는 빈번했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동안 매년 100억 원 이상씩의 적자를 보면 총 454억 원의 적자를 냈고, 기관평가 또한 ‘나’혹은 ‘다’등급이었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3년연속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직원 성과급보다 2배 이상을 받아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도 기관평가는 나빴지만 기관장평가는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아 직원들보다도 더 높은 성과급을 챙겨갔다.
표= 노웅래 의원 보도자료
노 의원은 “부채에 허덕이고 매년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가는 기관장은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는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