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기재부 증액 고속道 예산, 영남에 편중...전북 ‘0’원

기재부, 대구순환고속道 예산 3천300억 증액 ‘논란’

[일요신문] 정부의 2016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증액분이 영남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대구순환고속도로 내년 사업비가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무려 3천300억 원이나 증액된 반면 전북의 새만금-전주 구간은 전액 삭감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속도로 예산이 기존 2조5천10억원에서 기재부를 거치고 약 5천억 늘어난 3조574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중 대부분이 경상도 지역의 고속도로에 쏠려 논란이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순환고속도로 외에도 부산외곽순환도로가 당초 4천337억 원에서 5천200억 원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가 2천461억 원에서 3천475억 원으로 늘었다.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117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약 700억을 높여 책정됐다.
 
그중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8배가 올랐으며 포항-영덕고속도로는 870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늘었다.
 
특히 대구순환고속도로의 예산은 999억원에서 4천376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 전체 고속도로 예산은 80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북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새만금-전주 구간은 국토부에서 70억 원을 올렸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50조 원 늘어난 645조 원으로 GDP대비 40%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아닌 예산당국이 이처럼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됐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이러고도 지역균형이고, 예산배분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며 “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공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