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국가 R&D 평가·타당성 조사 교수진 72% 서울 편중...호남 4.3% 불과“

이개호 의원 ‘특정지역 쏠림현상은 지역 불균형발전 고착 불러 올 것’ 우려 제기

[일요신문]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조사·평가 과정에서도 수도권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는 교수 가운데 72%가 수도권 학교 재직자인 반면 호남권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바로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편중 혹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8일 열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국가 R&D 분석·평가는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근무처를 분석한 결과 호남권과 실력있는 중소기업 재직 전문가 활용도가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조사 및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만3천여명이다.
 
가운데 교수진 4천4백35명의 소속학교를 분석한 결과 71.8%(3천1백96명)가 수도권, 12.3%(5백46명)가 영남인 반면 호남은 4.3%(1백91명)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767명의 교수 전문가 중 75.2%(577명)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영남은 9,9%(76명), 호남은 3.1%(24명)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별로 1~2명의 ‘지역전문가를 참여시켰으나 유독 영남권 특정지역의 경우는 16명을 한꺼번에 포함시켰다며 이 의원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2인 이상 참여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삼성그룹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LG(99명), 현대(63), 포스코(44명), SK(43명), KT(42명) 순이었다.
 
실력을 인정받는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특정 지역이나 대기업 전문가 편중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 R&D 심사와 조사·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대·중소기업간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TEP은 지난 2003년 ‘전문가활용요령’을 제정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가 R&D 분석·평가·성과확산,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