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과 관련해 “과도한 기업 특혜”라며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천정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 1/2이상을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으며, 각종 세금감면 혜택 및 용적률 상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판매･업무시설 설치 허용,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선취득권 배제 등 무형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해외의 경우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입주자 선정 시,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켜야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과도한 혜택에 비해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내 공공임대 공급목표 10% 확대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현재 계획된 연간 13만호 목표는 100% 실행된다 하더라도 임기말 54.4만호가 부족해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