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검거율 44%는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평균 검거율 76~78%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검거된다 하더라도 부당수급 환수 비율은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이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1년 이후 건강보험증을 부정으로 사용한 사람은 5118명이며, 이 가운데 공단에서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람은 15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안철수 의원 보도자료
이 중 실제 범인이 검거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708명(44%)에 불과, 절반이 넘는 893명은 몇 년째 수사 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처리하는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수사의뢰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중간에 붕 떠서 사라진’ 경우만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렇게 수사진행이 부진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부 방식 탓이 크다”며 “각 지역별로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다는 자체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이 자체파악을 해서 환수결정한 금액은 모두 30억9000만 원으로 해당 기간 공단본부가 목표로 삼은 32억21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해당 사업을 이 기회에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