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제화된 정권 인수인계 절차가 없는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국의 사례를 ‘공부’해서 그에 따르고 있다. 어떤 외국 사례가 있는지 알아본다.

◆미국

미국은 11월 초 대선에서 이듬해 1월20일 취임식 때까지 약 75일간의 정권이양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이라는 연방법을 만들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권이양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현 대통령측의 인계팀과 당선자측 인수팀으로 구성되는 정부 인수인계위원회와 관련한 조직 예산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인수/인계 등 주요 활동 등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없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간 협조라는 관행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당선자는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매일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특별 정보보고를 받음으로써 국정의 전반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프랑스

프랑스의 정권 인수인계는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헌법이 대통령 선거를 전임자 임기만료 20~35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의전절차는 있으나 정권이양과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어 관행상 새 대통령의 성향이나 여건 등에 맞춰 융통성있게 진행된다.

인수인계 과정도 매우 간단하다. 헌법위원회의 공식 선거결과가 발표되면 전직/후대통령 보좌진이 회동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 외교 국방 등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한 이전사항이 주를 이룬다. ‘핵발사 코드’ 등 핵심 국방기밀이 이에 포함된다.

실제 인수인계는 취임식 당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간의 독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임 정부 구성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대체로 대통령 취임 직후 총리가 바로 임명되고 총리는 이틀 정도면 조각을 완료해 정부가 신속하게 구성하게 된다.

◆영국

영국의 정권 인수인계는 ‘최대한 신속하고 사무적으로’ 진행된다. 영국 총리직은 선거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이양된다. 쓸데없는 시간낭비로 국가권력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임 총리는 선거 다음날 여왕을 방문해 사임서를 제출하고 신임 총리는 오후에 버킹엄궁을 찾아 여왕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총리로 서임받는 모든 절차다. 전임 총리가 버킹엄궁까지 타고 갔던 총리 전용차를 신임 총리가 타고 나오면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

신임총리는 이어 관저를 둘러보고 신임 내각명단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거 전에 발표한 그림자 내각(섀도 캐비닛)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평상시 야당도 여당의 내각에 해당하는 자체 그림자내각을 구성해 담당부처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행정적 혼란도 크지 않다. 따라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