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민선 5기 당시 국제 사기 논란이 일었던 일명 갬코(GAMCO) 사기 의혹 사건이 검찰의 수사 종결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갬코(GAMCO) 사업과 관련,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민선 5기 당시 국제 사기 논란이 일었던 일명 갬코(GAMCO) 사기 의혹 사건이 검찰의 수사 종결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갬코(GAMCO) 사업과 관련,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시민위 관계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갬코 의혹 사건은 검찰수사의 재개가 불가피해 진실규명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 등 새국면을 맞게 됐다. 갬코 사건을 둘러싼 내막을 들여다 봤다.
◇시민위가 고발에 나선 배경은
시민위는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강 전 시장을 고발하도록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참여자치21, 광주 경실련,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 등이 고발에 참여했다.
시민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씨 등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강 전 시장이 기소되지 않아 책임이 있는지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 없다”고 여운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검찰에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시장 등 공무원 연루 여부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년 전 강 전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부실ㆍ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캐비닛에 잠든 사건기록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운태 전 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시장직을 떠난 뒤에도 자숙의 의미로 침묵했지만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시민위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위가 제시한 두 가지 ‘새로운 팩트’는
강 전 시장에 대한 시민위 등의 고발은 ‘새로운 팩트’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위 등은 이날 고발장에서 “강 전 시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갬코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최종 지시를 했다”며 “김씨의 1심 판결문에서 김씨와 강 전 시장의 공모관계가 소상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증거로 삼아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2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김씨와 강 전 시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뒀던 것과는 정반대다.
당시 김씨는 검찰에서 K2AM 측에 투자자금 송금 등 핵심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강 전 시장에게 주로 구두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송금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구두로 보고했다는 김씨의 주장만으로 강 전 시장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했다”며 사건을 접었다.
시민위 등은 또 강 전 시장이 3D변환 소프트웨어 구매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이 2011년 7월 K2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3D변환 원천기술이 실제로는 러시아 YUV소프트사의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이 소프트웨어를 국내 업체를 통해 우회 도입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1억2,650만원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강 전 시장은 YUV소프트웨어를 구입하더라도 K2측과의 맺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구매했던 YUV소프트웨어 300개 중 현재 40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돼 7억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폐기처분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갬코 사기사건이란
민선 5기 때 발생한 갬코사건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국제 사기 사건이다.
갬코는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GCIC와 미국 측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이다.
강 전 시장 재임 시절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는 K2AM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자 검증 끝에 2012년 사업 무산을 선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금 등 106억원의 손해를 봤다.
◇강 전 시장 “무고·명예훼손으로 고발”…맞대응
강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시장직을 떠난 뒤에도 자숙의 의미로 침묵했지만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시민위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감사원 감사, 시의회 특위 조사, 검찰 두차례 수사를 거쳐 3명이 기소돼 광주고법에 관련 재판이 계류중이고 나 역시 두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동일한 사안을 또 고발하는 것은 시민을 빙자한 초법적이고 반시민적이며 분열적인 책동”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