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배당’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청년에게 100만원 등의 배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청년배당’정책을 채택할 것과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다만,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우선 2016년 기준 24세부터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이라며, “희망이 없는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이다. 청년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과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기도 하다”며,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청년배당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것으로 청년배당이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유 중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2016년 필요한 예산은 113억 원 규모로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113억 원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청년배당이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는 것을 염두하며,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는 등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청년희망펀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재원문제 해결 방법으로 법인세의 정상화를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한 만큼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정책 불수용이나 향후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불수용의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지방정부의 권한대로 시행할 것이다. 다만 재원상의 문제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며, 만약 정부 지원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성남시의 3+1 정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최대한 청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