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박남춘 의원 보도자료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119 유형별 구조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9 신고 구조 출동 건수가 2012년 7만8000여 건에서 2013년 6만7000여 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9만7000여 건으로 2012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구조출동 24만 3000건 가운데 33.6%인 8만1000 건이 벌집제거를 하기 위해 출동했고, 14.9%가 동물구조(3만6000건), 8.3%가 시건개방(2만건)을 이유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소방관이 전국 출동 현장에서 가장 많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경기도 소방관이 140건으로 4명중 1명꼴로 경기도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120건)이 음주상황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단 6건만 구속됐고, 134건이 불구속, 벌금, 기소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1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119 신고는 국민들이 위급 상황 발생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구조 요청 수단”이라며, “응급상황과 비응급 상황을 구분하여 골든타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건개방이나 동물구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유관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관 폭행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업무 수행중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소방관 폭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