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제7차 보상 관련 여부 심사 시작

6월말까지, 사망․행불․상이 보상신청자 271명 대상

[일요신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제7차 보상과 관련, 지난 19일부터 신청자 271명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제7차 보상을 위해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 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으로 강창원 변호사를 선출했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제7차 보상 ‘사망․행불․상이’분야에 신청한 271명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매주 2회, 각 10여 건씩 5․18 관련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첫 심사에서는 5․18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보상 신청자 4명에 대해 심사했다.
 
강창원 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5․18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청․접수 중인(2015.9.1∼ 2016.2.29.) ‘연행․구금․수형’분야 기타지원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7월초부터 관련 여부 심사를 할 예정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제7차 보상은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과 건강 악화 등으로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실조사반 8명(4개조)을 편성해 신청자, 인우보증인, 공부조사 등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사와 관련 여부 심사, 장해등급심사를 연계해 보상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