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주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18일 경기도의 성남시 복지정책 대법원 제소에 이어 청년배당 지급이 시작된 20일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성남시’, ‘청년배당’ 이 온오프라인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청년배당 지원으로 지급된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의 일부가 온라인 사이트상에 거래가 되면서 성남시 청년배당은 일제히 ‘상품권깡’으로 언급되었고,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들이 ‘포퓰리즘’, ‘악마의 속삭임(김무성 대표 발언 中)’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로 번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청년배당의 취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 폄하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 언론과 사이트 등에서 조작하고 확대생산하고 있다”며 “‘헬조선’ 시대의 청년들에게 책 구매나 영화 관람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음식이라도, 데이트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격려를 하는 것뿐이다. 더구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성남 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을 준 것이다. 도박과 유흥업소 등 제한된 사용처 외에 사용처를 늘리고 있으며, 2/4분기 때는 전자카드로 지급하고 불법 감시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논란이 된 ‘상품권 깡’과 관련해 청년배당 사업과 연관 짓기보다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부 때문에 지급 취지와 올바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복지 정책을 강행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청년배당 지급전부터 상품권 현금거래가 있었던 사항인 만큼 청년배당이 상품권 깡을 초래했다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정부와 경기도가 반대에 나섰지만 성남시가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시장은 “3대 복지정책을 시행전부터 정부와 성실히 협의해 왔으며, 시민들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인 시의회를 통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가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사회보장법시행령을 통해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위법이며, 지방정부의 자체예산을 통한 복지확대를 중앙정부가 막는 것은 올바른 의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이 하니까, 성남시가 하니까, 막아선 안된다. 3대 복지사업을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성남시의 복지정책 강행을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민들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3대 복지정책 강행에 대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요신문과 SG리서치(대표 박희만)가 1000명의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복지정책 강행을 찬성하는 의견이 59.4%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40.6%로 나타났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조사의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연령별로 19~29세 74%, 40대도 65.1%로 나타났으며, 50대 56.7%, 60세이상도 47.1%가 강행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교부세 벌금’ 등 정부의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64.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 71.2%, 19~29세 70.7%, 30대 65.5%, 50대 61.8%, 60세이상 54% 순이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선 충분하다는 의견(41.4%)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58.6%)보다 적었으며, 특히, 연령별로 40대(70.3%)와 성별에서는 남자(62%)가 정부의 복지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 남자(49.3%), 여자(50.7%), 연령별 40대 22.9%를 제외한 19~29세 17.3%, 30대 20.5%, 50대 19.9%, 60세이상 19.4%에게 무작위로 추출한 조사결과를 반영했다.
응답자 특성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중단 쪽의 의견이 높지 않았다는 것 알 수 있다. 특히, 복지정책에 반대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연령층에서 절반에 가깝게 복지추진 찬성(47.1%)의견이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에서도 응답자 49.6%인 분당구(중원구 26.6%, 수정구 23.8%)에서 강행 찬성 의견(59.1%)이 나타났다. 분당구 응답자들은 정부의 복지정책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1.2%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새누리당의 강세인 지역임 점과 전통적인 보수성향의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외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복지규제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 연령대와 거주지역 등 전체에서 반대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일요신문>과 SG리서치가 공동으로 2016년 1월 20일 하루 동안,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연결 28,200명, 응답률 2.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