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예측을 비월한 세계발 경제재앙이 한국경제 재앙 쓰나미
박근혜, 김정은은 실상이 아닌 허상. 핵무력은 종이호랑이에 불과
체크 포인트: 포스코 사태, 10대건설사, 외환보유고 허수, 북핵위기
교훈1: 성경 (구약) 히스기야: 산헤립 포위 협박에 선지자 함께 기도
교훈2: 성경 (구약) 에스더:2012년 대선승리,‘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일요신문]
일요신문 DB
지난해 11월 중순 국정교과서와 역사논쟁이 한창이었다. 요한기자는 ‘박근혜: 역사대전쟁인가, 경제 대재앙인가’(2015년 11월 17일자) 라며, 우리나라에 몰아닥칠 경제 대재앙을 예고하면서 칼럼을 시작했다.
12월 7일부터 박근혜대통령은 노동·경제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요한기자는 거듭 “4-13 총선구도는 세계발 경제위기가 한국에 몰고 올 재앙적 수준의 구조가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구축할 것이라고 총선구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12월 7일 전후, 미국발 금리인상이 단행되자 대부분 언론의 관점이 ‘경제위기론’으로 이동했다. 비로소 세계 경제는 오일가 하락에 따른 중동, 유럽, 러시아 경기 후퇴, 중국 경제 추락으로 연동되는 2016년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읽게 된 것.
미국발 금리인상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후 중국으로 빨려 들어간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12월 7일 금리인상은 미-중 화폐전쟁의 시작이다. 2015년 말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 9천억 달러를 자랑했다.
2016년 1월 한 달 만에 중국 증시는 3차례의 7% 안팎의 급락이라는 패닉상태를 맞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1월까지 모두 1조 2000억 위안이 소실되었다. 3조 9천억 달러를 자랑하던 외환보유액은 불과 한달여 만에 3조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7000억 달러라는 결손자금은 순식간에 어디로 빨려나가고 있는가. 미국 월가이다. 중국 외환위기 방어선 달러보유액은 2조 7500억 달러이다. 외국투자 중국 자본은 2조 2000억 달러 규모이다. 1월과 같은 증시패닉 2,3차례만 발생한다면, 중국경제는 무너진다.
급기야 미중 화폐전쟁은 1월 후반부터 일본으로 연동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환율전쟁에 나섰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를 유도하여 무역의 비교우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속속 실패했다.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이 <100년 후>에서 예언한 중국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일본은 유럽과 발맞추어 경기부양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조치를 결행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는 엔화의 초강세라는 역풍을 맞았다. 일본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중국경제 패닉-일본경제 위기가 한국경제로 연동된다. 구정 설 연휴 뒤 2월 11일 개장된 한국 증시는 서킷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폭락했다. 1월에 이미 재계는 수출절벽에 비명을 질렀다. 저유가, 환율,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은 절벽 앞에 섰다.
우리나라는 지금 증시 패닉 국면, 경제지표의 전부문 하락, 경제지표 모두 하락, 서민물가 상승, 기업부도위기, 외환유출, 수출절벽 등을 정부와 기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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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는 1월 6일 제 4차 핵실험 2월 8일 로켓을 발사했다. 박근혜 정권은 급기야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요한기자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놓고 일어난 시시비비 논쟁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요한기자는 졸저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권선복)에서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은 중국만 이득을 취했고, 중국은 북한 핵억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6자회담은 부시와 노무현이 중국 후진타오에게 에게 속아 넘어간, 실패한 외교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북한 핵은 ‘종이호랑이’라고 정리하면서, 개성공단은 박정희-김일성 노선을 계승한 김대중-정주영-김정일의 민족의 출구전략으로 평가했다.
2016년 제 4차 핵실험과 함께 제기된 조갑제의 남한 핵무장론, 김영희의 현실핵 인정뒤 억지론 등 두 축으로 전개된다. 이 같은 정치, 정부, 학자, 언론의 견해는 대부분 김정일-김정은이 로드맵화한 로고스게임(logos game,진리성 입증게임)의 프레임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 그 나물에 그 밥의 프레임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진리성 입증게임이란 ‘북한 핵 실력이 세계적 수준이냐 아니냐’, ‘남한, 미국, 일본, 중국에게 위협이 되느냐 안되느냐’, 나아가 ‘한반도 안보주도권이 북한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를 놓고 실력대결을 해보자는 게 북한식 프레임이다. 박근혜 정권은 온통 김정은에게 휩쓸려(holic) 있는 듯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김정은은 허상이고, 북한 핵이 종이 호랑이라는 데 있다.
①북한 핵무력은 도발할 수 없는 무력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 길도 봉쇄되어 있다. 그렇다고 같은 민족인 남한에 사용할 수 없다.
②김정은은 영혼이 없는 자이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는 분명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군선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옥쇄를 물고 태어난 김정은은 27세에 국가권력을 통째로 이어받았다. 핵무력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그 광기는 히틀러를 능가한다. 영혼이 없다라는 뜻은 북한 2000만 주민 절반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자신의 권력만 유지된다면 눈 하나 깜박 안할 자(人物性)이라는 얘기다.
3. 총선국면 위기 타개를 위한 4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
①포스코 사태, 긴급 점검·교정조치해야 한다.
깨어있는 지도자 만이 국민을 불행하지 않게 한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생사존망의 백척간두 비상국면에 이르렀다. 포스코 건설이 비축한 1조 3천억원의 자금을 구조조정되어야 할 포스코 파워로 출자하려는 음모가 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 대자대조표와 연동되어 국제 신인도는 추락한다. 신뢰깊은 황태현 사장의 교체에 놀란 사우디는, 명분만 주어진다면 출자한 PIF 10억달러 회수를 결행한다. 만약 한국 산업의 기반 포스코 제철이 붕괴한다면, 경제 패닉상태인 중국에게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 중국은 세계 최첨단 철강생산 고급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게 된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 2 철강 부국시대의 도전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자동차, 조선부분 산업이 모두 추락한다.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생지옥이 된다. 아버지 박정희의 세계적 신화를 딸 박근혜가 무너뜨리는 것.
②도급순위 10위까지 건설업계 부도가능성을 점검해야
건설업계의 부도가 임박했다. 2016년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 건설 만이 은행권으로부터 이자율 경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급순위 10위까지 건설사의 부도가능성과 유동성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국민심리와 해당기업의 생존을 위해 구체적 명단을 밝히지 않겠지만, A,B,C,D사 등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시급히 점검하여 새로운 출구전략을 찾아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음으로 떨어지는 막장드라마의 끝을 보게 된다.
③나날히 줄어드는, 외환보유고를 일일 점검해야 한다.
수출절벽이란 외환유입이 줄어든다는 현실을 말해 준다. 달러당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상황을 반증한다. 2월 11일 한경련 발표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라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4천433억달러(약 536조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외환보유액은 3천636억달러(약 440조원)에 그쳤다. 위기시 797억달러(약 96조원)이 부족하다.
④경제재앙 프레임에서 북핵 프레임 전환 의심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국민들과 대화나 합의가 없이 전격적으로 취해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보다, 남남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 4·13 총선을 앞두고 자칫 북풍 프레임론,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 구도, 호남과 영남의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론분열을 알고 결단했는가. 적전분열, 즉 퇴행적인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은 김정은이 학수고대하며 노리는, 북한 핵이 주도한 로고스게임(logos game)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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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 박근혜 정권이 처한 현실은 성경 (구약) 역대하 32장을 떠올리게 한다.
①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앗시리아 산헤립이 군대 18만 5000명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 시키겠다고 협박한다. ② 당시 예루살렘성은 물과 실량이 없었고 ③국론은 분열된, 최악의 상황이었다. ④ 산헤립은 히스기야와 너희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며 공갈하고, 압박했다.
산헤립은 핵무력으로 무장한 김정을 대입시키면 똑같다. 핵무력은 전쟁의 양상을 철제전쟁에서 핵체제 전쟁으로 뒤바꾼 절대성을 지닌 무력이다. ① 김정은은 핵무력을 남한에 투하할 수 있는 말의 전쟁을 전개하고 ②국민경제 파탄지경의 한국경제는 정권의 통제선을 비월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 ③ 진보와 보수, 지역별, 계층별 국론분열 ④ 박근혜의 지도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 경제와 안보위기는 인간 박근혜의 통치역량과 통제선을 비월했다. 박근혜 정권은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왕에게서 교훈을 얻게 된다.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박 대통령은 “히스기야가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 지도자가 자신의 역량의 한계를 깨닫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국민심리를 결집시키고, 한마음으로 안정시켜 기도했다는 것.
그 결과,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전쟁에 대한 협박을 공갈과 허상으로 정확히 판단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공격을 창과 칼로 대적하여 맞서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아 국민정신 결집·고양시켜, 차원 높은 심리전을 전개했다.
인간 오랑캐 산헤립의 침입을, 하나님(神)에 대한 도전의 전쟁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그리고 산헤립 군대 내부에서는 장교들지 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서로를 도륙하고 말았다. 동력을 잃은 산헤립은 퇴각했으나, 고국에 돌아가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 역사적 비유는 산헤립은 곧 김정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을 에워싼 강경파들이 김정은을 제거하게 될 런지, 그 누가 예단할 수 있겠는가. 인간능력과 측정 밖의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통찰하고 영감을 구해야 한다. 유다왕 히스기야처럼, 로고스 게임(logos game), 즉 말에는 말로, 육에는 육으로, 영에는 영으로 대적하여 해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국민심리를 세심하게 매일 체킹 해야 한다.
5. 교훈2: 성경 구약 에스더에게서 통찰과 영감을 얻기를
박근혜 정권이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성경 구약 에스더서 3장과 4장에 있다. 에스더라는 유다 민족을 구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부모를 잃은 유다 민족의 딸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개 에게 양육되어, 곱고 아름다운지라 아하수에로왕의 왕후가 된다. 그러던 중 총리 하만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다민족을 진멸하고, 그 민족의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 이 정보를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대궐문 앞에 나아가 대성통곡을 하며, 에스더를 담당한 내시 하닥에게 모든 전후사정을 전하여 말한다.
“너(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 모르드개에게 회답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경 에스더 3장, 4장)
박근혜 대통령은 통찰하고 영감을 얻으리라 믿는다.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는 박근혜에게 꼭 들어맞는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직 당선은 2016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함이 아닌가.
박근혜 정권 등 지도자들부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인간의 예측을 비월한 사태 앞에서, 성경 속의 히스기야와 에스더의 기도 사건이 위기극복의 역량과 은혜의 영감을 주는 전환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런지, 어찌 인간이 혜량할 수 있겠는가.
요한기자는 경고했다. “박근혜 한국경제 3·4월 위기, 박근혜 통제선을 비월하고 있다” (2016년 2월 1일자). 우리 모두는 지난 11월 중순이후 일어난 모든 국제적·국내적인 경제적·안보적인 사건과 사태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예측한 사건이 단 한가지라도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일이다.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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