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지자체 대다수 고충민원 처리실태 ‘부진, 미흡’

[일요신문] 경북 기초지자체 대다수의 고충민원 처리실태가 ‘부진’ 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기초지자체 중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영천 등의 지역이 총 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으로 ‘부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진’ 등급을 받은 곳은 총 22곳인데 그 중 경북의 지자체는 과반수인 16곳이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65점에서 75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은 곳도 포항, 영주, 안동, 경산, 의성, 칠곡으로 경북이 7곳 중 6곳이나 된다.

권익위가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가 12곳에서 44곳으로 증가됐다고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이다.

또 더민주당은 “경북도 자체는 75점에서 85점 미만인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경북 내 지자체들의 대다수가 ‘미흡’과 ‘부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경북도지사 또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 노력에 기초지자체장과 함께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