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강력 촉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성)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증인 다수의 불출석과 요구자료 미제출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시의회는 주요 재산(송도 6·8공구 및 터미널 부지) 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였던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6월 9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동안 8회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출석 요구한 증인은 총 206명이다. 이 중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및 업무 관련 담당자 33명이 선거출마, 해외출장과 신병치료 등의 수긍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요구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송도 6·8공구와 터미널 부지 매각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됐는지 여부와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및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없어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사특위는 “이는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한 것이며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작금의 증인 불출석 사태에 대해 강력히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증인 출석 요구자 및 관계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그 동안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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