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오늘 피로누적으로 본회의 사회권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에게 넘겼다”라며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10조)과 부의장(12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장본인이 법에도 없는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감행하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진짜 국가비상사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결국 오늘 정 의장은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유가 사라졌다”라며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당의 상황을 볼 때 현 정국을 타개하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은 딱 하나”라며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상임위에서 독소조항을 뺀 진정한 의미의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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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안철수 “비리․부패인사 영입은 없다”
안철수 의원은 새집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기존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탈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이제는 ‘국민의당’이란 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새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정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총선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올지를 두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국민의당’이란 새집보다는 그 집에 들어오는 인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정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장보단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내실에 대한 기대감이 앞섭니다.
물론 이제 어엿한(?) 정치인의 냄새를 폴폴 풍기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안 의원 스스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비리․부패전력이 있는 인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초창기 실제로 그랬습니다. 1월 8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과거 행적을 두고 입당을 돌연 취소했으니까요. 일부 여론은 이러한 결단에 대해 ‘너무 기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지만, 대다수에선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 이 기준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입당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서 내보인 결단과는 뭔가 모순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과연 안 의원의 결단은 진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