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현 정부 정책·민생 설문

부자는 “살만하네” 서민은 “못살겠다”

	▲ 그래픽=장영석 기자 [e-mail]

노무현 정권 3년 반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나 마찬가지였다. 현 정권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현안에 대한 대처 능력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50점을 넘는 항목이 없었다. 더구나 민생 관련 항목에서는 특히 만족도가 낮았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좋아졌다’는 대답은 단 6.9%에 불과했다. ‘나빠졌다’는 의견이 60.3%에 이르렀으며 ‘변화 없다’는 32.8%에 그쳤다. 경제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라리 상류층들이 후한 점수를 주었고 중하층 이하의 계층에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

<일요신문>은 추석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과 참여정부의 국정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ARS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지지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2205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9%)을 상대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조사는 21일 770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3%)을 상대로, 참여정부 국정현안 대처능력에 대한 조사는 23일 714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67%)을 상대로 실시했다.

노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잘함’ ‘잘하는 편’을 합해 17.9%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 ‘잘못한 편’ 등 부정적 평가는 72.4%였다. 잘 모름은 9.8%였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파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별로 부정적 평가는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가 81.8%로 가장 높았다. 긍정적 평가는 전북(36.2%), 대전·충청(32.2%), 광주·전남(24.9%) 순이었다. 정당별 지지자에 따른 지지도도 큰 차이로 갈렸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91.1%라는 압도적인 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2.1%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노 대통령 취임 후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빠졌다’는 의견이 60.3%, ‘변화없다’ 32.8%, ‘좋아졌다’ 6.9%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형편이 ‘나빠졌다’는 의견이 높았고 특히 농림어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 대통령 국정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 인사관리능력, 사회갈등 조정능력, 언행, 외교활동, 이념적 성향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았다. ‘매우 만족’ 5, ‘만족’ 4, ‘그저 그렇다’ 3, ‘불만’ 2, ‘매우 불만’ 1로 점수화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부문인 이념적 성향조차도 48.2점에 그쳐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방식은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연령대나 직업군에 비해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40대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에서도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46.5점을 얻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과 미국 순방길에 올랐고, 일본의 아베 신임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본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한 것 등에 후한 점수를 준 탓으로 보인다. 취임 초기부터 튀는 언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언행 부문도 다른 부문들에 비해 비교적 나은 44.5점을 받았다. 사회갈등조정능력은 43.5점, 인사관리능력은 41.5점을 받았다.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된 ‘코드인사’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불만족(35.3%)이 만족(17.9%)보다 높은 유일한 부분이었다.

가장 불만이 많은 항목은 경제 정책으로 39.9점을 받는데 그쳤다. 경제 정책에 ‘매우 불만’과 ‘불만’을 표시한 층은 경기·인천(77.3%), 남성(72.7%), 중층(71.9%), 자영업(74.8%), 40대(71.7%)가 가장 높았다.

참여정부의 국정현안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인색했다. 더구나 이 평가에서는 열린우리당 지자자들로부터도 모든 부문에서 만족보다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보수적인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72.3%가 부정적 평가를 내려 42.5점을 받았다. 한미 FTA 협상은 41.9점으로 강원과 광주·전남 지역, 사무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다. 노사 관계 항목에는 41.8점을 얻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무직 근로자(74.3%) 자영업자(69.8%) 노동직 근로자(62.0%)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육문제는 41.3점으로 자영업자(72.5%) 사무직 근로자(70.1%) 노동직 근로자(64.8%)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양극화 해소 정책과 부동산대책, 경기활성화 등 경제 정책 등에서 소득 계층 별로 최상위인 상층의 평가가 가장 후했다는 점이다.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 계급의 불만이 커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중상층(72.2%) 중층(64.6%) 중하층(67.9%) 하층(67.1%)에 비해 상층(41.7%)에서 가장 적었고 오히려 상층의 긍정적인 평가가 18.9% 가장 높았다. 상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의 긍정적인 평가는 모두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도 오히려 서민들의 불만만 키운 셈이다. 환산점수로는 41.7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상층의 부정적 평가가 45.8%로 가장 낮았고 중상층(87.0%) 중층(73.9%) 중하층(64.3%) 하층(64.0%)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반면 상층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8.4%. 다른 계층의 긍정적인 평가는 모두 한 자리 수다. 환산 점수 38.7점.

경기활성화에 대한 불만족도는 가장 높아 환산 점수 36.1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스타일보다 현 정권의 국정 현안 대처능력이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를 담당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와 관료, 참모 등에 대한 실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