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염태영-이재명 등 더민주 지자체장 전방위 대응 나서...일부 與 지자체장 동참
지난 11일 국회정론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경기도 6개 시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요신문
[일요신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을 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민주의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가세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참 나쁜 지방자치개편’으로 규정하고 우리 당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부의 개악시도를 저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나쁜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개편안은 그 동안의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로 전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중앙정부는 이것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이후 대화와 소통, 협치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정부가 기초단체와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면 마땅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1항은 “국가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해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의무인데도 중앙정부가 불교부단체의 예산을 빼앗아 어려운 지자체에 배분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앙집권 강화’를 ‘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참 나쁜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합리적인 조정,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 등 지방재정 확충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국회와 언론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여권 지자체장들 역시 개편 촉구에 동참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행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