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시의원 “시교육청 멋대로 예산 집행”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제출한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사업 내역을 변경해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옥자 광주시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산출기초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내역이 다르게 임의대로 집행한 것이 혁신교육과 6건, 미래인재교육과 7건, 체육복지 건강과 1건, 총무과 1건, 행정예산과 3건으로 총 18건이다. 
 
시교육청 제출자료에는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운영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63개 학교에 1천500만원씩 총 9억 4천500만원을 집행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학교유형, 학급수, 성과에 다른 차등 지급 등을 이유로 500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예비혁신학교운영비지원은 예산편성 당시 유치원 1원, 공립초 5교, 공립중 1교, 공립고 1교, 사립중 1교 총 10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공모결과 유치원과 사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에서 지원이 없자 공립초 7교, 공립중 2교를 선정해 임의대로 집행했다.
 
진로 활동실 구축지원비에도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중학교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감 사과까지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며 “시의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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